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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지역 협의체도 꾸려져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단위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신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함께 논의할 상시 협의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성장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체계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지역별로 운영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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