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지역 협의체도 꾸려져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79 · 박해철 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받는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 절차가 새로 생겨요
-
공포 221854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제출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94 · 송재봉 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2 · 박정 2025.08.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회적기업협의체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05 · 정부 2024.07.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서 내요
-
접수 2223085 · 김위상 2026.11.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법에 근거해 개발·측정·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해요
-
심사중 고용노동부 2026.09.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이 협의체인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9.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협회가 설립·정관변경·수익사업·공제사업을 신청할 때 낼 서류와 서식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단위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신설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함께 논의할 상시 협의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성장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체계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함 |
용어 설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지역별로 운영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법안 내용상 개별 사회적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지자체와 성장지원센터 간 협의체계 참여와 정책 협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