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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법에 근거해 개발·측정·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가치지표(SVI) 정의 신설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를 법에 새로 두어요(안 제2조제6호). 지금까지 정책에서 활용되던 SVI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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