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법에 근거해 개발·측정·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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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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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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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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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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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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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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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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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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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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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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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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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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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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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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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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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가치지표(SVI) 정의 신설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를 법에 새로 두어요(안 제2조제6호). 지금까지 정책에서 활용되던 SVI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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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개발ㆍ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SVI는 2017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측정ㆍ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우수기업 선정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고 있어 향후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및 개발ㆍ측정ㆍ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평가결과의 정책 활용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가치지표 개발 및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관련 재정지원·우수기업 선정 등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측정·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실제 자료 제출 등 의무 여부는 시행령·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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