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포함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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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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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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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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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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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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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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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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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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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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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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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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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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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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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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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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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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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구매목표 의무설정
공공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포함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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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입니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여 구매계획에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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