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이 협의체인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43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규정 신설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협회 설립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시행령 제13조~제1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정하기 전에 국민과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