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이 협의체인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38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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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규정 신설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협회 설립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시행령 제13조~제1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정하기 전에 국민과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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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3조~제16조 신설)
나.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령 제17조~제21조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 nyk16@korea.kr
- 팩스 : 044-202-80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0, 7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적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의체, 공제사업 참여 예정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협의체 설립 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공제사업 운영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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