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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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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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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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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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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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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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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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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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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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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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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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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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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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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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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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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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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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제출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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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창업·벤처 정책과 함께 묶으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주무부처
- 법에 따라 특정 정책이나 업무를 맡아서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주무부처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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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2011)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ECD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창업ㆍ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경우, 자금조달과 판로 확대, 경영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10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함(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4항 등).
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부처 명칭 및 명령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과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소관 부처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라 개별 기업의 의무를 새로 정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인증 신청이나 고용 지원 등 행정 절차의 담당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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