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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창업·벤처 정책과 함께 묶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기업 육성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부처
법에 따라 특정 정책이나 업무를 맡아서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의 주무부처가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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