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사업보고서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서 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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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가 줄어들어요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사업보고서를 지금의 연 2회에서 연 1회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 연 2회 | 연 1회 |
용어 설명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이루려고 사업으로 일자리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을 키우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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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인증 상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제출해야 해요. 이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제출 주기(연 2회로 이해됨)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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