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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협회가 설립·정관변경·수익사업·공제사업을 신청할 때 낼 서류와 서식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439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진행상황

  1. 예고
    09.17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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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정관변경 절차 신설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내야 하는 첨부서류 규정과 신청서·인가증 서식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별지 제11호, 제13호)을 새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규칙
법률을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나 서식을 정한 법령이에요. 보통 장관이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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