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협회가 설립·정관변경·수익사업·공제사업을 신청할 때 낼 서류와 서식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439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진행상황
-
예고09.172026.09.17
-
예고마감10.272026.10.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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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정관변경 절차 신설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하거나 정관을 바꿀 때 내야 하는 첨부서류 규정과 신청서·인가증 서식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별지 제11호, 제13호)을 새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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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인가증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제13호 서식 신설)
나. 사회적기업협회 정관변경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관변경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다. 사회적기업협회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수익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신설)
라. 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2조 신설)
마.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바.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공제사업의 승인 변경신청서 서식 마련(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5조)
아. 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 nyk16@korea.kr
- 팩스 : 044-202-80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0, 7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적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및 공제사업 수행 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정관변경·수익사업 허가 신청 및 공제사업 승인신청 시 규정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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