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사회적기업협의체를 법에 근거해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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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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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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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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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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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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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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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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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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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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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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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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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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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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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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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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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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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하며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법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제16조의3으로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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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적용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협의체 관련 주체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제안된 의무는 현재 발생하지 않아요. 사회적기업 관련 기존 법령상 의무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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