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가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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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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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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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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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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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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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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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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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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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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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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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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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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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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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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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포함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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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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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수립·조사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활동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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