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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주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0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8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2.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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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낼 수 있어요. 의견에는 찬반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성평가실시대장 보관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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