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주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0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8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2.082026.12.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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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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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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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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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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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1 · 양부남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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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52 · 최보윤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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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02 · 허영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 같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낼 수 있어요. 의견에는 찬반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성평가실시대장 보관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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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을 규정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요원 자격 기준 타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16조의2제2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물놀이형 놀이시설 내 안전표지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 관리주체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및 부착 장소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다.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보관 방법 규정(안 제17조)
-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의2 및 제20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qkrtjwjd06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6,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개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 안전요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 조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이용 시 주의사항 표지를 규정된 종류·형태에 맞게 설치·부착해야 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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