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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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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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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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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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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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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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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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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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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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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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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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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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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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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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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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 사실을 시설 내에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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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시설 범위에 포함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쓰이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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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관리를 의무화함(안 제2조제2호 등).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7호의2).
2) 1)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함(안 제11조제2항, 제15조의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31조제2항).
나.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주체를 교육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절차ㆍ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운영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시설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설 현황과 최종 법령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새로 포함되는 놀이공간은 안전성평가를 받고 시설을 신고하며, 평가 결과를 보관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중대한 사고는 정해진 기한과 방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제재는 최종 확정된 대안 법안과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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