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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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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시설 범위에 포함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쓰이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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