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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 같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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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어린이수영장 설치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추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키즈풀도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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