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 같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5.03.27
-
위원회 심사03.282025.03.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7 · 박희승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즈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 수심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
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6 · 이달희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1 · 양부남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08 · 김선민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18 · 안태준 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쓰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52 · 최보윤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86 · 임호선 2025.03.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 사실을 시설 내에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수영장 설치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추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키즈풀도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적용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키즈풀에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의무가 검토되었어요. 현행법상 의무는 기존 법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