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쓰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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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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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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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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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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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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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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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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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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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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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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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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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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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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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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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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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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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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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 같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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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8 · 김선민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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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7 · 박희승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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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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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주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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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놀이기구 없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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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책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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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책무를 지게 되며, 해당 설치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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