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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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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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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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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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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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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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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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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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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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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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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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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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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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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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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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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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어린이 접근성 보장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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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자와 이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시설 기준은 본 개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돼요. 설치자는 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권고받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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