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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28D-9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3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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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어린이놀이시설 범위가 넓어져요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요.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같은 곳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 규율함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성평가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도 이 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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