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28D-98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3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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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놀이시설 범위가 넓어져요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요.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같은 곳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 규율함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함 |
용어 설명
- 안전성평가
-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으로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도 이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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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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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213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중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최종 법령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신고, 안전성평가 실시, 물놀이형 시설의 주의 표지 설치,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기관 통보 등의 의무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설치 신고 미이행 및 물놀이형 시설 표지 미설치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 금지 조치도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제재 요건은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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