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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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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 대상 시설 확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라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쓰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 '안전성평가'의 정의도 새로 추가하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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