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즈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 수심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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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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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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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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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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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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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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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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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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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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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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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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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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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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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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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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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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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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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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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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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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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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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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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8 · 김선민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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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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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1 · 양부남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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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주의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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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6 · 이달희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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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18 · 안태준 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쓰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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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안 폐기 처리
이 법률안은 소관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어요. 원안 자체는 시행되지 않으며,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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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는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무인 운영 키즈풀의 관리주체가 대상이었어요. 원안이 폐기되어 현재 법령상 적용되지는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관리주체는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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