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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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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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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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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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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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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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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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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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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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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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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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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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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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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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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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 책무 신설
국가 등이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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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설치자와 장애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 책무를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제안 단계의 신설 조항이며 아직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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