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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 조명 설치 의무 신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명 시설 설치 기준 조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치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설치와 유지, 보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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