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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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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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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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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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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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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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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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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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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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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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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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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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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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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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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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야간 조명 설치 의무 신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명 시설 설치 기준 | 조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 |
용어 설명
-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설치와 유지, 보수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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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은 야간 시간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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