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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놀이기구 없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돼요

공고번호
제2026-130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8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2.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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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안 별표 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를 말해요. 안전성평가와 사고 통보 같은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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