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놀이기구 없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0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8
진행상황
-
예고10.232026.10.23
-
예고마감12.082026.12.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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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평가의 세부 기준과 방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안 별표 2) |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를 말해요. 안전성평가와 사고 통보 같은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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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qkrtjwjd06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6,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개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로 새로 포함되는 장소의 운영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세부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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