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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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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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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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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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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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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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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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9호-
접수03.052026.03.05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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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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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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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02 · 허영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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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52 · 최보윤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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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8 · 김선민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기준 신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제한 |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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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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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220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15: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와 이를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 등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의 조치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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