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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9호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기준 신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도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 제한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한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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