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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 사실을 시설 내에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 요건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미흡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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