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한 보험 사실을 시설 내에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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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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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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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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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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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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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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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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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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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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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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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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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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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7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키즈카페 등 놀이기구 없는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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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7 · 박희승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즈풀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 수심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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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1 · 양부남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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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02 · 허영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 같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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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0.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놀이기구 없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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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6 · 이달희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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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52 · 최보윤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도록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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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8 · 김선민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가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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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 요건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미흡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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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주 대상이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보호자가 간접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사실을 시설 내 적절한 장소에 명시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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