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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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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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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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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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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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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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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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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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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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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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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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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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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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86 · 이달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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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30 · 송영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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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이 1만분의 2,124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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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05 · 임종득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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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52 · 이달희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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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49 · 김기웅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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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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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배분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개정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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