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장려금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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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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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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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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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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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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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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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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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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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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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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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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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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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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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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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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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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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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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서 떼어 독립된 가구 유형으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 |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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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생계부담과 양육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이 매우 큼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 중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및 산정 기준이 바뀌면 근로자 장려금 관련 안내나 소득 자료 확인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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