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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장려금을 더 받아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부모 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에서 떼어 독립된 가구 유형으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게 일한 만큼 국가가 돈을 보태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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