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시 세무사 확인서를 내면 취득세의 5%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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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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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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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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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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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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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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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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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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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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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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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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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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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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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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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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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신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신고 시 확인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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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원시취득 등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감면은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확인서 제출 여부는 감면 혜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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