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등 농업 지방세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5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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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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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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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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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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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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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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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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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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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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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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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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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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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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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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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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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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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농업인 교육,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소유자, 농기계 취득자 등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농기계·농업용 시설 취득 시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 및 요건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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