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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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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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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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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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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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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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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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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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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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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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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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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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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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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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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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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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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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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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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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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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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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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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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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
용어 설명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만큼 나라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법은 199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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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적용 여부는 착공 시기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요건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착공 시기 등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고, 개발부담금 관련 신고·납부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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