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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시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만큼 나라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법은 199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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