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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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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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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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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80 · 박정 2026.09.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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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70 · 윤종군 2026.09.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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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56 · 문진석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026년 인가 개발사업은 수도권 부담금 절반, 수도권 외는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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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31 · 이상식 2025.11.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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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3367 · 이상식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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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29 · 서범수 2025.09.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이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가산금은 일할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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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89 · 강준현 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체 완료 전에도 10년 주기로 준공된 토지별 개발부담금을 중간정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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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07 · 김정재 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한 해 인가받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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