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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수도권이어도 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있어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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