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체 완료 전에도 10년 주기로 준공된 토지별 개발부담금을 중간정산받아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 사업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규정 신설

    전체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