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체 완료 전에도 10년 주기로 준공된 토지별 개발부담금을 중간정산받아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70 · 윤종군 2026.09.0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56 · 문진석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026년 인가 개발사업은 수도권 부담금 절반, 수도권 외는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3367 · 이상식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129 · 서범수 2025.09.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이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가산금은 일할 계산돼요
-
위원회 심사 2204207 · 김정재 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한 해 인가받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80 · 박정 2026.09.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31 · 이상식 2025.11.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64 · 정부 2025.1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대규모 사업 개발부담금 중간정산 규정 신설
전체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개발부담금의 재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시설들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ㆍ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금전가치의 하락, 일부 준공 후 부과될 수 있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손실 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토지가 준공된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받게 되며, 전체 개발사업 완료 후 재산정·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출 서류나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