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한 해 인가받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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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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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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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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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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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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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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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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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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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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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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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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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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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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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제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안 제7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안 제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생긴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는 돈이에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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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간 내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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