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영환 의원

    공동발의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 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 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 차지호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된 규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함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어져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제7조제3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 생긴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거두어들이는 돈이에요. 이번 법률안은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