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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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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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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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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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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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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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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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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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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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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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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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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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된 규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함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어져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제7조제3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 생긴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거두어들이는 돈이에요. 이번 법률안은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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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주요 의무 (일반)
면제 대상 여부는 관계 기관 검토를 통해 결정되며, 면제 기준과 절차는 법 시행 시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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