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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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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도권 특화단지 산업단지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돼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있어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요(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이익의 일부를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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