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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이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가산금은 일할 계산돼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산금 부담을 체납액의 3%에서 1%로 낮춰요

    개발부담금을 조금 늦게 낸 사업자가 져야 할 가산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더 내야 했던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산금 비율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산금
세금이나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더해 매기는 돈이에요.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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