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이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가산금은 일할 계산돼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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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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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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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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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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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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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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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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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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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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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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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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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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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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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가산금 부담을 체납액의 3%에서 1%로 낮춰요
개발부담금을 조금 늦게 낸 사업자가 져야 할 가산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더 내야 했던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가산금
- 세금이나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더해 매기는 돈이에요.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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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폐지(2024.1.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개정안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이 시행되면 연체 시 부담 기준이 달라지므로 납부 일정 관리 기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개정안은 가산금을 체납액의 1%로 낮추고 누적 부과액을 최대 30%로 제한해요.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에 대한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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