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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026년 인가 개발사업은 수도권 부담금 절반, 수도권 외는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4~2026년 인가 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이 감면 대상이에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수도권 밖 지역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부담금 감면 법적 근거 법률상 감면 근거 없음 (정부 발표에 따른 감면 방안만 있고 집행 근거가 없음)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2024~2026년 인가 사업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부분 가운데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는 돈이에요. 개발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려고 1990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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