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2026년 인가 개발사업은 수도권 부담금 절반, 수도권 외는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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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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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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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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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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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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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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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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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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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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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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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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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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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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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
01
2024~2026년 인가 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이 감면 대상이에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수도권 밖 지역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부담금 감면 법적 근거 | 법률상 감면 근거 없음 (정부 발표에 따른 감면 방안만 있고 집행 근거가 없음) |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2024~2026년 인가 사업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부분 가운데 일부를 나라가 환수하는 돈이에요. 개발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려고 1990년에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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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 시행자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구분 적용)
주요 의무 (일반)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납부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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