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지역은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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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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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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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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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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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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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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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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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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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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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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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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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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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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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생 취약 지역 대상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 신설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을 고려해 별도의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시설 환경위생 기준 적용 방식 |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더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환경위생
- 학교 안의 공기,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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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해물질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오염공기·중금속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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