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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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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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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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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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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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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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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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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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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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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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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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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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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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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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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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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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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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정신건강 관리 근거 신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이라,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정신건강 관리 근거 |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고, 정신건강 지원 근거가 미흡함 |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순회 지원체계
- 전문가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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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상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와 이를 관할하는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이는 법안 내용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와 강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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