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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정신건강 관리 근거 신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이라,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정신건강 관리 근거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고, 정신건강 지원 근거가 미흡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회 지원체계
전문가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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