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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6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가 명시돼요

    학생의 건강검사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는 신체 건강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사의 범주 신체적 건강 위주의 건강검사가 중심이에요.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검사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 상태도 이 검사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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