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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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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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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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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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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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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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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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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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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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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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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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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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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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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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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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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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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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가 명시돼요
학생의 건강검사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는 신체 건강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검사의 범주 | 신체적 건강 위주의 건강검사가 중심이에요. |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건강검사
-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 상태도 이 검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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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중단,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심리ㆍ정서적 불안과 이로 인한 학습 부진 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여 그 중요성을 제고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인 학생과 교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학교 설치·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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