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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검사기관·시기·항목·상세 수치까지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신설

    학교가 급수관이나 저수조 같은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담아야 할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내용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는 학교가 있음(공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법규정 없음)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포함하여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급수시설
학교에서 물을 받아 건물 안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설비를 말해요. 급수관, 저수조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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