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검사기관·시기·항목·상세 수치까지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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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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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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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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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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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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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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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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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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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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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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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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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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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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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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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신설
학교가 급수관이나 저수조 같은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담아야 할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내용 |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는 학교가 있음(공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법규정 없음) |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포함하여 공개 |
용어 설명
- 급수시설
- 학교에서 물을 받아 건물 안의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설비를 말해요. 급수관, 저수조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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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급수시설ㆍ설비의 위생상태 점검과 위생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어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상태를 알기 어렵고 먹는 물 위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급수시설(급수관, 저수조 등)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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