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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치원·초등학교 학교놀이터도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에 명확히 포함

    학교놀이터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는 학교시설 범위(제4조제1항) 학교놀이터가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놀이터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학교의 장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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