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치원·초등학교 학교놀이터도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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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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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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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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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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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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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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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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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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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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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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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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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담·의료기관에 연계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대 시 사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에 명확히 포함
학교놀이터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는 학교시설 범위(제4조제1항) | 학교놀이터가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학교놀이터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학교의 장
-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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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를 설치·관리하는 학교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의 장은 학교놀이터를 포함한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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