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상담·의료기관에 연계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대 시 사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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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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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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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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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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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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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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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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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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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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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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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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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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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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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지역은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학부모 통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에 학생을 연계할 때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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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 모든 학교(초·중·고등학교 등)의 장 및 학부모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 연계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부모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와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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