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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전문교육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해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89호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01.07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의무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교육 실시 주체 학교의 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세우는 예방교육 실행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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