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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7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도박 중독 대응 강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도박 중독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에 학교에서 도박 중독을 막는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범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하여 보건교육 등을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 압박 등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보건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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