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646 · 강경숙 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이 추가되고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가 돼요
-
공포 2204908 · 김준혁 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전문교육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7 · 윤영석 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82 · 윤영석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63 · 윤준병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75 · 김소희 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8 · 백승아 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사의 주체가 교육부장관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23 · 권칠승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치원·초등학교 학교놀이터도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도박 중독 대응 강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도박 중독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에 학교에서 도박 중독을 막는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범위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하여 보건교육 등을 실시 |
용어 설명
- 심폐소생술
-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 압박 등으로 혈액 순환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보건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이 적용되는 학교와 재학 중인 학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강도(임의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