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이 추가되고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가 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87 · 김준혁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8 · 백승아 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사의 주체가 교육부장관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140 · 박용갑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세우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직원은 치유 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04908 · 김준혁 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전문교육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06 · 강경숙 2025.06.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상담·의료기관에 연계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대 시 사유·이행계획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7 · 윤영석 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87 · 김용태 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63 · 윤준병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검사 시 약물 오·남용 확인
학교의 건강검사 때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이 적용되는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시 약물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보건소 협력 예방 교육과 의료기관 연계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기준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