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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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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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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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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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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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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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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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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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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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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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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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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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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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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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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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 대상이 돼요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건강검사 대상 학생 |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요. | 위 대상에 더해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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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및 이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학교(학교의 장)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교의 장은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 실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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