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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 대상이 돼요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건강검사 대상 학생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요. 위 대상에 더해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검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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