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계획 등과 연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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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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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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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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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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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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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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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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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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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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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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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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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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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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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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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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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장관의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 연계 의무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른 법령의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계획과의 연계 | 각 계획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 |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제2조의3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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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장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및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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