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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계획 등과 연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부장관의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 연계 의무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른 법령의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다른 계획과의 연계 각 계획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제2조의3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높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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