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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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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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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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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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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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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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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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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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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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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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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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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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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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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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8 · 백승아 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사의 주체가 교육부장관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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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0 · 교육위원장 2025.12.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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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63 · 윤준병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체계로 통합
현재 학생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학생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체계로 묶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건강검진 관리 체계 | 학생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학생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해요. |
용어 설명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나이대에 맞춰 정해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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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 학생 및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학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통합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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