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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3.01D-9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5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맡길 근거 마련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일부 학년만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건강검진 실시 주체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
원래 맡아야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대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맡기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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