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3.01D-99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5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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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맡길 근거 마련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일부 학년만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건강검진 실시 주체 |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조) |
용어 설명
- 위탁
- 원래 맡아야 할 일을 다른 기관에 대신 맡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맡기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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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01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학교 설치·운영 주체, 학생 건강검진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 문언과 후속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조문상 학생 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근거가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위탁 절차, 정보 연계 방식,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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