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 학교는 규모가 작아도 보건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77 · 윤영석 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하고 학교가 학생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74 · 김예지 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787 · 김용태 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 1학년도 학교 건강검사를 받아야 해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12 · 김태선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계획 등과 연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09 · 김기웅 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지역은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994 · 김민전 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검사기관·시기·항목·상세 수치까지 공개해야 해요
-
공포 2204908 · 김준혁 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전문교육인력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39 · 백승아 2026.10.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학교 보건교사 필수 배치
일정 규모 이하 학교라도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정 규모 이하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1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할 수 있어요. |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보건법상 학교 중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농산어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현행의 순회 보건교사 배치 방식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