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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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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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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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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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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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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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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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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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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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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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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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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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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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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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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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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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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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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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확인이 추가되고 결과에 따라 치료 연계가 돼요
핵심 요약
-
01
보조인력 배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인력 배치 비용 지원 근거 |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보조인력
-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곁에서 돕는 인력이에요. 학교의 장이 필요할 때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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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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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 및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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